A. 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고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등 실제 가담 경위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로 대학생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해 현금 전달에 관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범행을 의심한 뒤 자수했고, 초범 여부와 가담 경위,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과 탄원 등 양형자료 준비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했는지와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초범·자수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처음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당시 들었던 설명, 범죄 인식 여부, 자수 및 피해 회복·합의 상황,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현재 단계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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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