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수사 결과 불송치로 종결됐다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불송치가 최종적으로 유지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전달책·인출책으로 의심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재판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현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입건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가담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 대화 및 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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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