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인출·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 본인 역시 조직에 속은 피해자였는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전달한 사건에서 범죄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과정과 당시 들었던 설명, 대화내용과 자금 흐름 등을 통해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불송치·기소유예·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수거·인출까지 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현재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대화·통화자료, 자금 흐름 및 본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당시 범죄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