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제로 검찰 구형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 무죄 쟁점을 다투고, 변론재개 후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작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존 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쟁점이 확인됐고, 변론재개를 신청해 대응 방향을 무죄 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기록과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등에서 범죄조직과의 공모나 범죄 인식 여부를 다시 검토할 사실과 자료가 실제로 확인되는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전면 재검토한 뒤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 구형이 끝났더라도 기존 대응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단정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확인했을 때 고의 여부와 관련해 새롭게 또는 충분히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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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이루어지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기록과 통화·메시지·송금자료 등을 다시 확인하여 범죄 인식과 공모 여부를 추가로 다툴 객관적인 쟁점이 있는지, 대응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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