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실제 기록과 범죄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확정적으로 범죄라고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했을 때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단계의 사건에서 연령, 전과 여부, 피해 규모, 취득한 이익, 가담 경위와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무죄 주장만을 유지하지 않고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도 함께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무죄 주장이나 혐의 인정 중 하나를 정하기보다는, 범죄 인식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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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다면,
무죄 주장 여부를 먼저 정하기보다 수사기록과 가담 경위, 범죄 인식 가능성, 피해 규모와 취득 이익 등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것인지 또는 다른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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