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실제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이동했는지, 본인이 자신의 계좌나 거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에 관여했는지와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코인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래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대화내역, 통화기록,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해 거래 경위와 구조를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결과,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 신분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인식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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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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