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대출을 받지 못했고 피해금 일부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을 믿고 계좌나 OTP를 제공했다가 실제로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받지 못했고 피해금 일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대출업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얼마나 달랐는지, 업체 정보나 담당자 신원이 불분명하지 않았는지, 계좌에 들어온 돈을 여러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함께 왜 해당 절차를 정상적인 대출 또는 작업대출 과정이라고 믿었는지를 당시 자료와 대화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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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업대출 사건에서 대출도 받지 못하고 피해금도 취득하지 않았는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와 함께 대출업체라고 믿게 된 경위, 상대방이 제시한 설명과 접근매체 제공 전후의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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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