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증금을 받아야 새 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어 먼저 이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거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별도의 자금으로 이사가 가능한 경우와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이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응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상태와 자금 상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할지, 거주하면서 반환소송을 진행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추가 대출과 대출 연장, 이사 일정 취소 등이 발생한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조정으로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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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존 보증금을 받아야만 다음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이사부터 진행하기보다 현재 거주 상태와 임대인의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여 거주를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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