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의 행위유형과 요건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한 것이 문제되는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소도 달라집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계좌가 범죄 피해금 이동에 이용됐지만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 [성공사례]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계좌 이용만으로도 처벌될까요?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 업무분야 바로가기
현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제공 형태와 대가관계, 반환 약정, 범죄 이용에 대한 당시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