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재판 실무는 위자료 액수를 예전보다 더 폭넓게, 사건별 사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자 위자료 = 2,000만~3,000만 원”이라는 공식이 통용됐지만, 최근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판례에서 어떠한 사정이 고액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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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소송 위자료, 왜 예전보다 높아졌을까?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정찰가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증거의 명확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법원이 참고용 산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안의 피해 정도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판결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사정들이 고액 위자료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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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판례로 보는 고액 위자료 인정 기준
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소송에서도 상대방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연락과 방문을 지속하였으며,
소송에서도 상대방을 돕는 등 교제가 지속된 사정을 고려하여 총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2. 6. 선고 2023드단705468 판결 참조).
② 전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
법원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전소 판결 확정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258858 판결 참조).
③ 발각 이후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를 지속한 경우
발각 이후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를 지속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단53508 판결 참조).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각을 피하려는 정황이 함께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고액 위자료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경우
▲ 전소 판결(이전 소송)이 확정된 뒤에도 재차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우
▲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가 상대방을 감싸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경우
▲ 발각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는 등 은닉성 동거가 확인된 경우
▲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최근 고액 위자료 판결들의 공통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보다 “발각 이후에도 관계와 태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장기간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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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사건도 고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위 세 판결에 비추어 보면,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반복 여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동거가 계속되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재발 방지 약정이나 합의서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수록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책임의 성립이나 위자료 액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은 감정적으로 정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실제로 주장·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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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르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또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도 그 비율만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손해가 회복된 범위에서는 상간자에게 중복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상간자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액 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교제 기간과 방식, 가족에 관한 대화 내용,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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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화가 난다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알려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 온라인 공간 등에 알리는 행위는 전달한 내용과 대상, 범위, 방법 및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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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발각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 기존 합의나 판결 위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건별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감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면 책임의 성립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와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청구금액과 대응 방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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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