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책임, 그리고 이후의 회복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나아가 이후의 삶까지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일부 일탈이 심한 아이들의 문제, 혹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고, 오늘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관계는 하교 후 학교 밖으로도 이어지고, 그 갈등과 상처 또한 훨씬 오래, 훨씬 넓게 번집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성적 괴롭힘, 온라인상 모욕과 배제까지 그 형태도 다양해졌고, 그 파급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점점 무겁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남습니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저지른 한 번의 잘못이 그 아이의 이후 삶 전체를 지나치게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낙인이 되어 더 큰 일탈과 관계의 단절을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은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이를 완전히 버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하고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목적은 단순한 낙인이나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을 막고,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물론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왜곡된 관계 방식과 감정 표현을 바로잡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등의 정서적 피해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또한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겉으로 드러난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자신의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체 과정을 차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클릭)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드러난 모습만 보면 분명한 가해와 피해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였던 학생이 다른 장면에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실과 실제 맥락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님들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간에 감정이 쌓이고 오해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 한 명의 문제였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큰 싸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뒤로 밀려나고, 사건은 감정적 대립만 커진 채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법률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관계, 학교 현장의 분위기, 심의 절차의 특성, 보호자들의 감정 상태, 이후 학교생활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교사 출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신의 변호사가 아이들의 눈으로, 또 실제 심의 절차를 경험한 전문가의 눈으로 사안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주장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A&P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지 처분과 결과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결국 아이의 관계 방식, 감정의 상처, 이후의 학교생활과 성장 과정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정서적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해학생에게는 재발 방지와 왜곡된 관계 방식의 교정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A&P는 필요시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 위축, 분노, 관계 단절, 재발 가능성과 같은 문제는 결국 심리적·정서적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A&P,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소식 (클릭)
결국 학교폭력은 결코 가볍게 볼 일도, 단순한 처벌만으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 또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 재발 방지와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변호사 박사훈
※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