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나 가족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정도면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

개업 초기 제가 맡았던 거의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 건너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셨을 당시에는 아직 개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