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한 아파트 자치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치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자치회 임원이었던 피고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감사보고서’ 또는 ‘내용증명’ 형식을 갖춘 문서를 작성해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하며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의 공용자금 유용, 자치회 재산 임의 사용 등 단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수개월간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허위 게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법률사무소a&p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현장 중심 증거 확보 : 회의록, 시청 공문, 공식 공고문, 감사자료 등을 확보·분석하여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 주민 진술 확보 : 실제 게시 경위와 파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 진술서를 확보하여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 고의성 입증 전략 : 피고가 자치회 감사로서 관련 결재 과정에 참여했던 사실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반복 게시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공익 목적 주장 반박 : 형법상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려면 진실성 및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공익을 가장한 개인적 비방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의 명예가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 공동체 내부 갈등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공개 게시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현장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이 판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아파트나 관리단 등 공동체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공용자금을 유용했다거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단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게시 범위와 표현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의 회계·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면 게시물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 공문, 감사자료, 결재내역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게시 시점·장소·횟수, 작성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자료에 근거한 표현이었는지, 개인적 비방이나 갈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모욕·명예훼손 대응 가이드｜단체카톡방·온라인 댓글·통매음 쟁점
법률사무소 A&P는 아파트·관리단 등 공동체 내부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된 게시물의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과 공문, 회계·감사자료, 게시 경위와 범위, 작성자의 기존 인식 및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이나 단체방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게시물 캡처와 관련 공문·회의자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및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