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의뢰인을 소파로 밀쳐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저항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가해자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았고, 검찰은 단순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상황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에 법률사무소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정리하여 엄벌 탄원서 제출
✔ 피해자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자료 제출
✔ 단순 벌금형 종결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사과 및 합의 가능성 열어두고 전략적 대응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 벌금형 종결이 반드시 최종 결과가 아니며, 적극적인 절차 진행이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대응할 때, 단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나 피해회복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등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회복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진료기록과 피해 이후의 상황, 처벌에 관한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과와 피해회복, 처벌불원 여부 및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어떤 범위로 정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합의의 차이
법률사무소 A&P는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진료자료, 사건 이후의 피해 정도, 상대방의 사과와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피해 이후 가해자의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 수사·재판서류와 진료자료, 합의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