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헬스장 임금체불 사건
첫 번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가 잠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경험도 없고, 채무자의 소재도 불분명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례 ②) 전세사기 사건
두 번째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로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신속한 민사소송 제기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 등 법적 근거) 확보
✔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 가능성이 낮고 환가 가능성이 높은 재산 특정
✔ 헬스장 사건에서 고가 헬스기구에 대한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 진행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으로 법적 압박 병행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LH 인수 제도 등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배당 구조와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전액 회수 가능성 극대화
사례 ① (헬스장 임금체불, 동산압류로 전액 회수 성공) :
압류된 헬스기구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그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례 ② (전세사기 보증금, 투트랙 전략으로 전액 회수 성공) :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LH 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을 의미하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매각해 채권자가 배당받는 제도입니다.
✔ 본 사례는 판결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 전략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 동산의 시장성 분석, 부동산 권리관계 검토 등 재산 특성에 맞춘 집행 방식 선택이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사안에서는 최신 정책과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결국 채권 회수는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재산 분석·집행 경험·정책 이해를 종합한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한 성공 사례입니다.
채권 회수는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해당 재산을 실제로 압류·매각할 수 있는지, 다른 채권자보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집행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 가능성만 확인하기보다 판결 이후 실제 회수 단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환가 가능한 동산이 있다면 동산압류와 경매를,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지원제도와 LH 매입 등 활용 가능한 절차까지 사건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압류·추심·강제집행｜A&P 대표 사례 및 대응 방안
법률사무소 A&P는 채권 회수 사건에서 소송과 판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형태와 권리관계, 동산·부동산의 환가 가능성, 예상 배당액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체불임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받을 돈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판결문과 채권 관련 자료, 확인되는 채무자 재산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회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