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부동산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미지급 사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으나, 형제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반환에 승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변제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심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례 ②) 위자료 소송 승소 후 채무자 변제 거부 사건
두 번째 의뢰인 역시 법률사무소 A&P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명의상 재산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력으로는 더 이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압류 추심을 의뢰하셨습니다.
✔ 채권 발생 경위와 현재 확보된 판결·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집행권원을 검토해 회수 전략 수립
✔ 소송 단계부터 필요한 경우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향후 집행 가능성 확보
✔ 본안소송과 집행권원 확보 이후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건별 회수 구조 설계
✔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정황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 집행권원 확보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압류·추심·경매·재산명시 등 복수의 집행절차 진행
✔ 사건 특성에 따라 강제집행과 협상·합의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목표로 대응
두 사건 모두 하나의 집행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 태도에 맞춰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사례 ①: 소송비용 채권 전액 회수
사례 ②: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압류·경매·재산명시 절차를 병행한 결과, 채무자들은 합의에 응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의뢰인들은 추가 지연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들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 별도의 강제집행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형태와 변제 상황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 등 여러 집행수단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드러내지 않거나 변제를 미루는 경우에도 집행절차와 협상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제 변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결국 채권 회수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명의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금·채권 압류와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절한 강제집행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의 재산에 대한 압류만 반복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구조와 사업·소득 형태, 부동산 및 채권 보유 여부를 살펴 여러 집행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압류·추심·강제집행｜A&P 대표 사례 및 대응 방안
▶ [법률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A&P는 채권추심 사건에서 판결을 받는 단계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상태, 기존 보전처분 여부, 집행 가능한 예금·채권·부동산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판결문과 집행권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압류·추심·경매 등 가능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