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위해 골프장을 방문했고, 경기 진행 중 여성 캐디와 함께 카트를 이용해 코스를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동 중 흔들리는 카트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손이 캐디의 상체 부위 가까이로 향했고, 이에 캐디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즉시 항의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한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당시 동선·카트 이동 상황·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성적 의도 및 추행의 고의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사전 분석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변호인 조사 동행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 초범·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
검찰은 사건의 경위, 제출된 자료,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전력 및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미성·초범 여부·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라도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우발적 상황과 성적 의도 부재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함을 확인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검찰 단계의 대응 전략과 합의 조력이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초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당시 동선, 고소인의 진술, 목격자 및 현장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툴 부분과 형사조정·합의, 초범 여부, 반성 등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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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 경위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목격자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부분과 처분을 위해 준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고소 관련 서류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