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채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빠른 해결과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전 절차 정리 :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절차 선택 검토 : 다툼 없는 금전채권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절차 선택
✔ 지급명령 신청 대리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확히 구성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송달 관리 및 기한 모니터링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정상 송달 여부 및 이의신청 기간 관리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법정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이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채권·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체불임금과 같이 채무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지급명령 제도는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청구서 작성의 정확성이나 송달 문제, 이의신청 기한 관리 등에 실수가 있을 경우 오히려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한 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체불임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고 체불금액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급여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다툼 여부와 송달 가능성, 향후 강제집행 필요성까지 고려하여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체불임금 사건에서 노동청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 회수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거나 노동청 절차 이후에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