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유흥업소에서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긴 술집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의 발언을 계기로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일행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길을 막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접근을 막기 위해 팔목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당시 동선·대화 내용·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전체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과 주장 구조를 사전에 파악
✔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강제추행 구성요건(폭행·협박 및 추행성) 불충족 논리 구축
✔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변호인 조사 동석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적극 탄핵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정황과 고의 판단이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기소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이 피의자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위·방법, 당시 당사자들의 행동과 대화, 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를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실제 접촉의 목적이나 경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동선과 대화내용,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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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실제 접촉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목격자 진술과 영상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추행성과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되었다면 고소 관련 서류와 당시 대화내역, 영상·목격자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조사 전 진술과 방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