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분으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과속과 신호위반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연쇄 추돌로 다른 피해자가 2주 치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즉시 형사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고 경위·과실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중대 과실 인정 전제의 양형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전면 인정·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 체계화
✔ 사고 직후 구호·수습 노력,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 회복 가능성 정리
✔ 사망 피해자 유족·상해 피해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형사합의 성사
✔ 처벌불원서·민·형사 합의서,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를 종합 제출
✔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전과 없음·경제 사정을 양형 요소로 설득력 있게 소명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합의 내용을 종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치상)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로 사망과 상해가 함께 발생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단순 합의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과실 정도·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직후부터의 초기 대응과 법률대리인의 개입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결과, 사고 이후의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및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중대한 과실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고자료를 토대로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하고,
유족 및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반성·재발방지 자료 등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교통사고 사망사고 대응 가이드｜보험처리로 끝나지 않는 형사절차와 유족 합의
▶ [법률가이드]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합의의 차이
법률사무소 A&P는 중대 교통사고 사건에서 블랙박스·CCTV와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보험 및 피해 회복 상황,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진행 여부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영상자료, 보험자료 및 수사·재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