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 부부의 요청으로 생활비를 관리해 주던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등 다수의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생활비를 성실히 관리하며 도움을 주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나,
고소인 측의 오해와 감정적 대응으로 사건이 확대되었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중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명확화
✔ 업무상 횡령·사기·감금이 구성요건상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리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조사 및 대질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행
✔ 대질조사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드러내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 생활비 관리 경위, 합의금 지급 배경, 임시 거주지 제공 사정 등 각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 및 불법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 체계적 정리
✔ 위 내용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혐의없음 판단 적극 소명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사기, 감금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혐의없음 불송치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다수의 중대 형사 혐의로 동시에 고소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감정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 대질조사와 진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특히 업무상 횡령·사기·감금과 같이 구성요건이 엄격한 범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특성상 기소 이후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에 훨씬 결정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면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사기라면 기망행위와 고의, 감금이라면 실제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로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혐의별로 나누고 실제 자금 흐름과 당사자 관계, 당시 대화 및 행동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와 대질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고소 전 확인할 것｜돈을 돌려받기 위한 형사·민사 대응 전략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법률사무소 A&P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고소장과 자금거래 내역,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자료 등을 토대로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횡령·사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나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관련 서류와 계좌자료, 대화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혐의별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