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 이자율이 많게는 1,0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년간 변제를 이어온 결과, 약 1억 원을 빌리고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거래가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법률 검토
✔ 초과 지급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 대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병행
✔ 400회가 넘는 대여·변제 내역을 금액표로 체계적으로 정리
✔ 상대방의 상계 주장, 신의칙 위반 주장, 금액 오류 주장 등에 논리적으로 대응
형사 절차에서는 대주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민사소송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초과 지급 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대주)는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원을 원래의 지급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아닌 지인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이미 오랜 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고리대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미 지나간 일이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장기간 지급해 왔다면 단순히 약속한 이자였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실제 빌린 원금과 각 대여일·변제일, 지급한 이자와 원금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수백 회에 이르거나 금액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계좌내역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는 고율 이자 분쟁에서 차용 원금과 실제 지급내역, 약정 내용, 거래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금액과 반환청구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해 이미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했거나 거래내역이 복잡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좌내역과 차용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실제 반환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