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장을 위해 법적 대리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및 고령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일상 전반이 아닌 대출 연장이라는 특정 사무에 한해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만기까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안의 긴급성을 검토하여 특정후견 +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전략 수립
✔ 대출 연장 필요성,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시급성을 소명자료로 체계화
✔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신속 제출
✔ 재판부 보완 요청 및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신청한 후, 1달 이내에 법적 대리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임시후견인 선임이란, 정식 후견 개시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급박한 재산·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 이 사건은 후견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안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특정 사무만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아닌 특정후견과 임시후견 제도의 병행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부동산 거래 등 기한이 정해진 사안에서는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본 사례는 긴급성을 정확히 짚고 법적 절차를 설계하면, 피후견인과 가족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후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광범위한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연장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처럼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상태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나 부동산 거래 일정처럼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정식 후견 심판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남은 기간과 필요한 법률행위, 본인의 의사능력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하여 임시후견인 선임을 위한 사전처분 등 신속한 권한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후견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와 처리기한, 당사자의 건강·의사능력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특정후견과 임시후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출 만기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임박했는데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일정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