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상대방에게 계좌 관련 정보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좌 관련 정보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수립
✔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의 수익 제안을 받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과 실제 관여 정도를 정리하고, 계좌·휴대전화 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을 구분하여 변론
✔ 피해자가 당초 합의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및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양형 변론을 진행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뢰인의 계좌 등이 이용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와 가족관계 및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사무소 A&P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비롯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가 아니라,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 양형자료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계좌와 휴대전화 제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특히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의를 이어간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형사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회복과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에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제공 경위와 당시 인식,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적용된 혐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준비할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회복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기소 대응 가이드｜작업대출·OTP 제공과 미필적 고의 쟁점
▶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차이｜작업대출·통장대여 사건 대응 기준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계좌·휴대전화 제공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형사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이미 경찰·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출석요구서 또는 공소장,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휴대전화 제공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재판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