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업무시설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일부 미지급 차임이 있었으므로,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시점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과 임대차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정확한 정산 범위와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경매절차 및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하여 기존 임대인과의 정산 범위를 검토
✔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정산기간을 구분
✔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후 실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1,285만 원으로 산정
✔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임대차가 의뢰인의 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소명
✔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과 정산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에 대한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인과의 차임 상당액 정산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금 반환액을 산정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인과의 정산 범위를 구분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미지급 차임 등을 정산한 후 산정된 보증금 1,285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경매가 진행된 임대차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의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 시점과 기존 임대인과의 차임 정산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중인 상가나 업무시설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 언제 변동되었는지, 기존 임대인과 어느 시점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이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명도·보증금 반환까지
법률사무소 A&P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변동 시점과 기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야 할 차임의 범위를 확인하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실제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임차 중인 상가나 업무시설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보증금 및 차임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매각 전후의 정산관계와 실제 청구 가능한 보증금의 범위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