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근무 중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거래처 직원 등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상대방이 열람·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갈, 협박, 절도,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뢰인의 진술 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법률사무소A&P와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이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중심으로 기존 수사기록 재검토
✔ 사건 직후 메시지, 가족 진술, 휴대전화 사용·발신지역, 휴대전화 미반환 경위 등 정황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
✔ CCTV 확보, 디지털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 별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보관 및 전자정보 열람·촬영·추출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확보하여 재정신청에 추가 제출
✔ 통신사에 휴대전화가 ‘도난’으로 분실신고되어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된 자료까지 보강하여 기존 불기소 판단 재검토 요청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재정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까지 거친 사건이었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재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뒤 전자정보를 열람·촬영·추출한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재정신청에 추가로 제출한 것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재정신청이란 고소 사건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공소제기 결정은 재정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해당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 본 사건은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이후에도 재정신청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재정신청에서는 기존 고소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증거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 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내역, 가족 진술 등 개별 정황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전체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별도 민사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과 판결도 형사절차의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불기소 처분 이후 새롭게 확보된 증거나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재정신청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항고까지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소 사건에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단순히 기존 고소 내용과 억울함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수사와 불기소 판단에서 어떤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고소장과 불기소 이유, 항고기각 사유를 다시 비교하고,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조사나 새롭게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별도 민사소송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판결, 통신·휴대전화 관련 자료 등 기존 판단의 전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재정신청의 쟁점과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재정신청 총정리｜불송치·불기소 이후 항고·재정신청 절차와 기간
법률사무소 A&P는 불송치·불기소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항고기각 내용, 기존 수사기록 및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결정문과 기존 고소자료, 추가로 확보된 판결문·메시지·통신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재정신청 가능성과 보완해야 할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