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침해, 절도, 성범죄 관련 비행사실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고, 각 사건은 병합되어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데다 성범죄 관련 비행사실을 포함한 여러 사건이 함께 문제된 만큼, 보호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무거운 보호처분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면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별로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합의를 진행하여 탄원서까지 확보해 제출
✔ 피해학생과 보호소년의 실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대화자료,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생활 정황 등을 정리
✔ 피해학생 측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나 실제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 보호소년의 수상실적, 대외활동, 학교생활 자료와 봉사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용을 제출하여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소명
✔ 보호자가 보호소년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의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성폭력 관련 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단기 보호관찰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고 성범죄 관련 비행사실을 포함한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지만,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생활을 계속하면서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보호관찰은 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여러 비행사실이 병합된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보호환경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잘못한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대응도 함께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봉사활동, 교육 이수, 학교생활 자료 등 사건 이후의 변화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환경 역시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잘못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실제 사실관계, 소년의 현재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함께 문제되거나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선처만을 요청하기보다는,
사건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어떤 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법률가이드] 학교폭력 대응 FAQ｜초기 대응·심의 절차·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경찰 조사 또는 가정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보호환경, 향후 보호계획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법률사무소 A&P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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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