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 청년의 정착과 교육, 주민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으로, 관련 기관과 적법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를 피고들이 장기간 점유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건물 인도를 요청했음에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건물 수리비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대부계약에 따른 원고의 건물 사용권과 건물인도청구권을 법적으로 정리
✔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이전 방지
✔ 피고들의 장기간 무상사용(사용대차) 주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
✔ 건물 수리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의 증거 부족을 적극 반박
✔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청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장기간 무상사용 약정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사용 허락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수리비를 이유로 한 유치권 주장 역시 실제 지출액과 건물 가치 증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승소 후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건은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건물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승소 이후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 장기간 무상사용과 유치권 주장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건물인도 분쟁에서는 점유 권원의 존재와 종료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건물인도소송은 판결뿐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출입하거나 점유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점유 권원과 사용 경위를 확인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장기간의 무상사용 약정이나 건물 수리비 지출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사용대차 관계의 성립 여부와 유치권 주장의 법적 근거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향후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퇴거 거부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용대차·유치권 등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점유 경위, 인도 요청 내역 및 수리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가이드] 건물 무단점유·퇴거 거부 대응｜사용대차 주장과 건물인도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의 진행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