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으며,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증금은 1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전달하였고, 실제 이사를 마친 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전달하여 주택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이용하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 입금 내역을 통해 보증금 지급 사실 정리
✔ 계약 종료 통지 문자 등을 근거로 적법한 계약 종료 의사 표시 입증
✔ 이사 완료와 현관문 비밀번호 전달 자료를 제출하여 주택 인도 완료 사실 소명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주장
✔ 보증금 원금과 함께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법원은 법률사무소 A&P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은 연 5%, 그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금전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건은 계약 종료 통지와 주택 인도를 완료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나 신규 임차인 모집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계약 종료 통지와 주택 인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소송의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보증금 회수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임대인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주택을 실제로 인도하였는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이사 및 비밀번호 전달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이나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면 소송 가능성과 함께 임차권등기, 가압류,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계약 종료 및 주택 인도 여부, 확보된 증거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금 반환과 실제 회수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의 진행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