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두고 큰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상 이혼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고,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이혼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조정이혼 절차 제안 및 전략 수립
- 장기 소송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이혼을 권유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쟁점 정리
- 재산분할 대상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협상의 기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대방 대리인과의 사전 협상
- 조정기일 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조정안 및 합의서 사전 작성
- 조정기일에서 바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정 조항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대신 양측 대리인만 참석하였고, 사전에 마련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 단 한 번으로 조정이혼이 확정되었으며, 별도의 재판 없이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과 그 부수 조건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이 사건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면 조정기일 1회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다양한 조건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어, 당사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기에 적합합니다.
✔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장기 분쟁을 피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사례는 조정이혼이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의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혼 의사에는 큰 다툼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위자료 등 핵심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조정기일 전에 합의 가능한 범위를 충분히 좁혀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 자체보다 그 전에 재산현황과 각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과 쟁점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모든 이혼사건이 한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조정·재산분할·양육권까지
▶ [법률가이드]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대상 재산·기여도·특유재산·2년 제척기간
법률사무소 A&P는 이혼조정 사건에서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 등 남아 있는 쟁점과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조정기일 전 협상과 조정안 준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절차가 길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관련 재산자료와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