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합의금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액수와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문제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대략적인 기준점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의 일정 비율이나 특정 금액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진행할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특정 비율이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전체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 현재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과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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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