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중요하더라도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이메일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하면 증거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몰래 해제하거나 계정에 로그인하고,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복사·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또는 타인의 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확보한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확보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집 방법과 동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고, 공개된 자료나 적법하게 확보한 사진·영상·진술 등을 중심으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법률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현재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대화·사진·통화기록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