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단서 자체를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진단 내용의 객관성과 실제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진단 일자와 진단서 작성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기존에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다른 사고나 원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진단서가 어떤 근거로 발급됐는지와 사건 이후 실제 진료 시점·진료 경과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상해의 존재와 문제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진단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진단서 내용과 촬영자료, CCTV,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현재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사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진단 시점과 상해 부위·정도, CCTV·사진, 사건 직후 정황과 기존 질환 여부 등을 비교하여 진단서의 증명력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