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대차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인지 법에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최고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환의 최고는 소장 송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부여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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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환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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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