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여러 수분양자의 피해 내용과 핵심 쟁점이 공통된다면 공동 대응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상가 분쟁에서는 여러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설명과 고지 상황에 관하여 공통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나 감정료 등을 여러 수분양자가 함께 부담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A&P가 다룬 상가 내부 기둥 관련 집단 사건은 43명의 수분양자가 함께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의 수분양자라고 해서 각자의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A&P의 상가·부동산 업무분야에서도 집단분쟁의 경우 개별 피해를 정리하고 도면·광고·현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분양자의 계약 내용과 분양 당시 설명, 실제 구조상 문제가 어느 정도 공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가·부동산 분쟁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현재 같은 상가의 여러 수분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각자의 계약서와 도면, 분양 당시 설명 내용, 실제 구조상 문제를 비교하여 공통 쟁점과 개별 쟁점을 구분한 뒤 공동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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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