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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기존 예금이나 월급도 못 쓰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1-16 조회수 1

A. 네.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문제 된 피해금뿐 아니라 기존 예금이나 월급·사업대금도 함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는 피해금 보전과 환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문제 된 금액만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 자체의 출금과 이체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정지 전에 계좌에 있던 기존 예금이나 이후 입금된 급여·사업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무관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월세나 카드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가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이 임의로 일부 금액을 바로 풀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과 구별되는 기존 잔액이나 급여·정상 거래대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정당한 취득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에서도 계좌명의인이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정상 거래계약서·영수증, 송금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잔액이나 급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당연히 지급정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입금액과 정상 자금을 자료를 통해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돈이 문제 된 피해금이고, 어떤 돈이 기존 예금이나 급여·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생활비도 못 쓰나요?|통장묶기 이의제기와 일부지급정지 대응법

▶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 기준|사기이용계좌 해제 절차와 핵심 쟁점 정리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로 기존 예금이나 급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지급정지 범위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피해금과 구별되는 정상 자금의 출처를 정리하여 이의제기 및 일부지급정지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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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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