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서에 수익보장 내용이 없다면 계약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분양광고, 브로슈어, 수익률표,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담 녹취, 입점제안서와 분양대행사의 설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일정한 수익률이나 임대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양상담 과정의 설명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취소나 손해배상 주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익보장 내용이 없더라도 상담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동일한 수익률표나 브로슈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으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랐다면 책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을 보장한다고 들었다”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누가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같은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분양 수익률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계약 취소·손해배상 가능성
현재 계약서에는 수익보장 조항이 없지만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익이나 임대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분양광고·브로슈어·수익률표·문자·카카오톡·상담 녹취와 분양대행사의 설명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설명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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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