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상 수익률에 관한 설명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보전하기로 한 수익보장 약정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률은 장래의 임대수익이나 상권 형성 등을 전제로 한 예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은 경기, 상권, 공실, 임대조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치가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분양자에게 바로 수익보장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분양계약서나 별도의 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면 단순한 장래 전망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과 관련해서도 수익보장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해당 약정이 실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막연히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나 확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와 당시 제시된 수익보장 내용이 실제로 계약조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분양 수익률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계약 취소·손해배상 가능성
현재 분양 당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받았다면, 단순한 예상 수익률 안내였는지 실제 수익보장 약정이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분양계약서·특약·확약서와 당시 상담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