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임대’나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설명이 일반적·평균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추상적인 예상인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권유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의 고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임대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정 임차인과 이미 일정한 금액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특정 임차인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없었거나 임차인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단순한 장래 전망과는 달리 기망·착오·설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허위였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분양 수익률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계약 취소·손해배상 가능성
현재 선임대나 임차인 입점이 확정됐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임차인이 없다면,
상담 녹취·문자·분양자료와 선임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고지였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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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