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분양 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익률은 장래의 임대수익이나 상권 형성을 전제로 한 예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익은 경기 상황, 상권 형성 정도, 금리, 임차수요, 공실기간, 임대조건, 점포의 위치와 운영방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설명받은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토대로 수익률을 설명했는지, 그 산정 근거가 당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와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내용이 곧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확정되지 않은 임차인 입점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수익률을 제시했다면 기망·착오·설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분양 수익률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계약 취소·손해배상 가능성
현재 분양 당시 설명받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면,
결과적인 수익률 차이만 비교하기보다 분양계약서와 수익률표·상담자료를 확인하여 당시 수익률이 어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되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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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