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경쟁업종의 입점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계약상 업종독점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의 독점 운영을 보장한 약정이 있다면 관리주체의 승인만으로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업종독점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업종 입점이 허용된 것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이나 업종변경 승인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분양계약에서 보장된 기존 업종독점권을 임의로 없앨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어느 범위까지 업종변경 권한이 있는지, 관리규약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기존 수분양자가 변경에 동의했는지와 최초 분양계약의 업종독점 약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현재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이 경쟁업종 입점을 승인했다며 업종제한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최초 분양계약과 업종지정표·관리규약, 변경 절차 및 기존 업종독점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만으로 기존 권리가 변경될 수 있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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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