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업종독점권이 존재하고 상대 점포가 동종·유사업종에 해당한다면 영업금지청구 또는 영업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점포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개업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점포의 영업상 이익이 계속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본안 영업금지청구와 함께 가처분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종이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업종지정표, 관리규약 등을 통해 기존 업종독점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점포의 실제 판매품목과 영업방식, 고객층 등을 확인해 약정에서 제한하는 동종·유사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업종독점권의 존재와 실제 침해 여부를 자료로 정리한 뒤 본안판결 전에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현재 동종·유사업종 점포가 이미 영업을 시작했거나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업종독점 약정과 경쟁점포의 실제 영업자료를 확보하여 본안 영업금지청구와 함께 영업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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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