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시행사나 분양자가 계약상 업종독점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은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뒤 분양자가 나머지 점포를 동종·유사업종으로 분양하거나 그 영업을 방치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포에 같은 종류의 영업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특약사항·업종지정표 등에 시행사가 보장한 업종독점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경쟁점포가 실제로 약정에서 금지한 동종·유사업종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독점권을 약속한 시행사나 분양자를 상대로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안에 따라 계약해제, 분양대금 반환 또는 일부 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계약 내용과 현재 상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현재 시행사가 독점 업종을 보장한 뒤 다른 점포에 동종·유사업종 입점을 허용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과 업종지정 자료, 경쟁점포의 실제 영업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자료를 정리하여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가능한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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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