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업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은 업종제한 분쟁에서 업종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품목, 영업방식과 고객 입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유사업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간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서로 달라도 실제 판매하는 품목이 상당 부분 겹치고 영업방식과 고객층, 고객 입장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크다면 동종·유사업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업종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영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품목, 가격표나 메뉴, 영업방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현재 다른 명칭으로 영업하는 경쟁점포가 업종독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판이나 사업자등록 명칭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 판매품목·영업방식·고객층과 대체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여 유사업종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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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