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상가의 업종제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전체가 각 점포의 업종을 지정해 분양된 구조였고 그 구조를 전제로 점포를 양수하거나 임차했다면, 후속 양수인이나 임차인도 동종·유사업종 영업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상가에서는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와의 관계에서 업종제한 의무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사람은 동종·유사업종 영업금지를 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후속 임차인이나 양수인이 기존 업종제한 구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와 실제 상가가 업종별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최초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업종제한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현재 경쟁점포가 “나는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므로 업종제한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최초 분양 당시의 업종지정 구조와 현재 임대차계약·관리규약, 실제 상가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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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