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담 과정에서 ‘독점 업종’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업종독점권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의 업종지정이나 업종독점권은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업종지정표와 관리규약에 동종·유사업종 제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검토를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분양광고, 브로슈어, 업종배치도, 문자·카카오톡, 상담 녹취 등에서 동일한 독점업종 설명이 구체적으로 반복되었고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망, 착오,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독점이라고 들었다”는 주장보다 계약 당시 어떤 자료와 표현으로 업종독점이 설명됐는지, 동일한 설명이 반복됐는지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현재 분양 당시 독점 업종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분양계약서·특약·업종지정표와 함께 광고자료·상담 녹취·문자·카카오톡을 정리하여 실제 업종독점 약정의 존재와 가능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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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