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허위 설명을 한 사람이 분양대행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의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모든 발언을 곧바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시행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 사이에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분양대행업자가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사무실을 누가 운영했는지, 분양자료와 계약서 양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대출조건이나 분양률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와 시행사가 해당 설명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설명한 사람의 소속만이 아니라 그 설명이 어떤 영업구조와 지시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분양대행사 직원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계약했다고 판단된다면,
분양사무실 운영주체와 시행사 명의 분양자료, 계약서 양식, 대출·분양률 자료의 출처 및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책임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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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