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분양신고 수리 전에 특정 호실을 배정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건축물분양법상 사전분양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분양절차와 분양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사전예약, 우선배정, VIP 계약, 청약금 선입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분양신고 수리 전에 특정 호실을 배정하고 금전을 수수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를 모집했다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사전예약 행위가 동일하게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축물이 법 적용 대상인지, 실제 행위가 법률상 분양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을 해소하려면 계약서상 약정해제권, 민법상 사기·착오취소, 채무불이행 등 개별적인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신고 수리일, 광고일, 상담일, 청약금·계약금 입금일, 계약서 작성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해제｜건축물분양법상 약정해제권과 시정명령·대법원 판결
현재 정식 분양신고 전에 호실을 배정받거나 청약금·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분양신고 수리일과 실제 분양절차를 비교하여 법 위반 여부와 계약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구별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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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