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분양자가 혼자 대출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과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 경우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마음속으로 ‘대출이 잘 될 것’ 또는 ‘상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대출조건 때문에 계약한다는 점이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드러났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도 그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착오취소에서는 수분양자의 내부적인 기대 자체보다 그 기대가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전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녹취·메시지와 대출안내자료가 이러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대출조건을 이유로 착오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적 기대였는지 아니면 특정 대출조건이 계약의 전제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는지를 상담 녹취·메시지·대출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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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