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행사가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였는지, 단순히 금융기관을 소개하거나 대출 알선을 도와준다는 의미였는지, 계약서에 대출 심사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와 분양대행사가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는 설명과 “무조건 무이자로 처리된다”는 설명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알선을 도와준다”는 설명과 “시행사가 이자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는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무이자 대출을 이미 확정된 조건처럼 설명했고 수분양자가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대출안내문, 상담 녹취·문자·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가이드｜허위 분양률, 무이자 대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현재 확정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대출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대출안내 자료·상담 녹취를 대조하여 실제 어떤 조건이 확정적으로 설명되었는지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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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